해양수산부의 '해양사고 국선 심판변론인 선정 지원': 사회적 약자(연령, 장애, 빈곤, 교육정도 등)에 해당하는 해양사고관련자 대상 기타||상담/법률지원 혜택이에요. 해양사고를 입은 사회적 약자에게 국선 심판변론인 선정 및 법률자문 지원.
신청하러 갈 때 가져가세요
해양수산부
관할지방해양안전심판원 심판관실
☎ 해양수산부 중앙해양안전심판원 044-200-6117
직접 찾아가서 신청
신청 기간: 해당사건 접수후
☐ 선정대상임을 증명하는 서류
☐ 「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 제17조제1항에 따른 사유
'해양사고 국선 심판변론인 선정 지원' 신청하러 왔어요. 제가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주세요.
• 제가 받을 수 있는지, 언제부터 받는지
• 소득·나이·사는 곳 같은 조건이 맞는지
정부 혜택은 수수료나 선입금을 요구하지 않습니다.자격 판정이 아니라 후보입니다. 공공데이터(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정보) 2026-11-02 기준
10mm.kr · 부모님과 혜택 사이 10mm
사회적 약자(연령, 장애, 빈곤, 교육정도 등)에 해당하는 해양사고관련자
선정 기준: 다음 각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심판변론인이 없는 때
국선 심판변론인 선정 기준
- 해양사고관련자가 미성년자인 경우
- 해양사고관련자가 70세 이상인 경우
- 해양사고관련자가 청각 또는 언어장애 및 심신장애의 의심이 있는 경우
- 중위소득(4인가구 기준) 60%이하, 국민기초생활 수급권자
- 교육정도(고졸 이하)
- 국가유공자, 그유족 또는 가족
해양사고관련자가 심판원에 대하여 하는 신청ㆍ청구ㆍ진술 등의 대리 또는 대행
해양사고관련자에 대하여 하는 해양사고와 관련된 기술적 자문
직접 찾아가서 신청. 접수: 관할지방해양안전심판원 심판관실. 신청 기간: 해당사건 접수후. 문의: 해양수산부 중앙해양안전심판원 044-200-6117.
공공데이터 원문을 그대로 옮겼어요. 실제로 받으실 수 있는지는 신청할 때 담당 기관이 정해요. 정부24 원문 보기
| 소관 기관 | 해양수산부 |
|---|---|
| 지역 | 전국 |
| 분야 | 행정·안전 |
| 지원 형태 | 기타||상담/법률지원 |
| 신청 방법 | 직접 찾아가서 신청 |
| 신청 기간 | 해당사건 접수후 |
| 근거 법령 |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(제30조, 제1항)||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(제30조… |
| 원문 수정일 | 2026-10-26 |
| 데이터 기준일 | 2026-11-02 |
이 카드는 혜택 정보만 담고 있어요. 받으실 분의 이름이나 조건은 들어 있지 않습니다. 믿을 수 있나요?