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무부의 '성폭력, 아동학대, 인신매매등범죄의 피해 아동과 범죄 피해자인 장애인을 위한 진술조력인 지원': 지원대상 : 성폭력･아동학대･인신매매등범죄 피해자중 만 19세 미만 아동이거나 범죄… 대상 기타(상담)||상담/법률지원 혜택이에요. 만 19세 미만 아동, 의사소통이 어려운 장애인 범죄 피해자의 수사·재판상 소통 중개.
신청하러 갈 때 가져가세요
법무부
경찰서, 검찰청 등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구두 또는 서면 신청
☎ 법무부 인권국 여성아동인권과 02-2110-3140
직접 찾아가서 신청
신청 기간: 접수기관 별 상이
공고에 따로 적힌 서류가 없어요. 신분증을 챙기시고 창구에서 필요한 서류를 물어보세요.
'성폭력, 아동학대, 인신매매등범죄의 피해 아동과 범죄 피해자인 장애인을 위한 진술조력인 지원' 신청하러 왔어요. 제가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주세요.
• 제가 받을 수 있는지, 언제부터 받는지
• 소득·나이·사는 곳 같은 조건이 맞는지
정부 혜택은 수수료나 선입금을 요구하지 않습니다.자격 판정이 아니라 후보입니다. 공공데이터(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정보) 2026-11-02 기준
10mm.kr · 부모님과 혜택 사이 10mm
지원대상 : 성폭력･아동학대･인신매매등범죄 피해자중 만 19세 미만 아동이거나 범죄 피해자인 장애인(장애 의심이 되는 경우에도 지원)
연령기준 : 아동(만19세미만), 장애인 (제한없음)
선정 기준: 성폭력･아동학대･인신매매등범죄 피해자 중 만 19세 미만 아동, 신체적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는 장애인(또는 장애 의심)범죄 피해자
피해자 사전평가 : 진술조력인은 조사 또는 증언 전 피해자와 면담을 거쳐 피해자의 심리상태, 의사소통 능력 등을 파악함.
조사 또는 증언방법 논의 :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피해자의 심리상태, 의사소통능력 등에 대하여 전달하여 피해자의 현상태와 수준에 맞는 맞춤형 질문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함.
의사소통 중개 : 진술 조력인은 조사 또는 증언시 피해자의 옆에서 피해자가 심리적 안정감을 가지고 편안하게 진술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, 피해자가 질문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거나 진술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경우 피해자가 쉬운 질문을 이해하고 진술할 수 있도록 진술 조력인이 의사소통을 중개·보조함.
진술 조력인 보고서 제출 : 진술 조력인은 조사 또는 증인 신문에 참여하여 피해자의 의사소통이나 표현능력, 특성 등에 관한 의견을 수사 기관이나 법원에 제출함.
직접 찾아가서 신청. 접수: 경찰서, 검찰청 등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구두 또는 서면 신청. 신청 기간: 접수기관 별 상이. 문의: 법무부 인권국 여성아동인권과 02-2110-3140.
공공데이터 원문을 그대로 옮겼어요. 실제로 받으실 수 있는지는 신청할 때 담당 기관이 정해요. 정부24 원문 보기
| 소관 기관 | 법무부 |
|---|---|
| 지역 | 전국 |
| 분야 | 행정·안전 |
| 지원 형태 | 기타(상담)||상담/법률지원 |
| 신청 방법 | 직접 찾아가서 신청 |
| 신청 기간 | 접수기관 별 상이 |
| 근거 법령 | 진술조력인의 선정 등에 관한 규칙||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(제36조)||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… |
| 원문 수정일 | 2026-10-21 |
| 데이터 기준일 | 2026-11-02 |
이 카드는 혜택 정보만 담고 있어요. 받으실 분의 이름이나 조건은 들어 있지 않습니다. 믿을 수 있나요?