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0mm 부모님 혜택 길잡이

기후에너지환경부의 '석면피해 구제급여 지급': 구제 대상자 :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자 및 유족 대상 의료지원||현금 혜택이에요. 석면피해자 및 유족에게 요양급여와 생활수당, 장례비 등 구제서비스 제공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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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하러 갈 때 가져가세요

석면피해 구제급여 지급

기후에너지환경부

어디로

시·군·구청

☎ 환경피해구제 통합지원서비스 1555-4582

신청

직접 찾아가서 신청

신청 기간: 상시신청

가져갈 것

☐ 석면 피해 인정 신청서

☐ 석면 노출 정도 확인 질문서(신청인의 주민등록표 초본

☐ 신청인의 근무경력증명서 또는 근무경력 확인서류)

☐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개인 정보 수집 이용 및 제공동의서

☐ 신청인 확인서류(주민등록등본)

☐ 석면 질병별 증빙서류(진단서 및 조직 병리 검사 결과서 등)

☐ 대리인 확인서류

☐ 직계가족 : 대리인 신분증

창구에서 이렇게 말하세요

'석면피해 구제급여 지급' 신청하러 왔어요. 제가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주세요.

창구에서 꼭 물어보세요

• 제가 받을 수 있는지, 언제부터 받는지

• 소득·나이·사는 곳 같은 조건이 맞는지

정부 혜택은 수수료나 선입금을 요구하지 않습니다.자격 판정이 아니라 후보입니다. 공공데이터(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정보) 2026-11-02 기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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석면피해 구제급여 지급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?

구제 대상자 :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자 및 유족

대상 질병 : 원발성 악성중피종, 원발성 폐암, 석면폐증, 미만성 흉막비후

선정 기준: 지원대상과 동일

석면피해 구제급여 지급은 무엇을 지원하나요?

요양급여 :치료에 소요되는 비용중 급여항목의 일부본인부담금 지원(매월 지급)

요양 생활수당 : 요양급여 외 석면 질병의 치료·요양 및 생활에 필요한 경비(매월 지급)

장례비 : 피 인정자가 석면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 그 장례를 지낸 유족에게 지급

특별유족 조의금 및 특별장례비 : 법 시행일 전 석면 질병으로 사망한 사람, 신청하지 아니하고, 법 시행 후 석면 질병으로 사망한 사람, 신청하였으나 인정받기 전에 석면 질병으로 사망한 사람 유족에게 지급

구제급여조정금 : 피 인정자가 해당 석면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 해당 석면 질병에 관하여 받은 요양급여와 요양 생활수당의 합계액이 특별유족조위금의 액수보다 적은 때 지급

석면피해 구제급여 지급은 어떻게 신청하나요?

직접 찾아가서 신청. 접수: 시·군·구청. 신청 기간: 상시신청. 문의: 환경피해구제 통합지원서비스 1555-4582.

공공데이터 원문을 그대로 옮겼어요. 실제로 받으실 수 있는지는 신청할 때 담당 기관이 정해요. 정부24 원문 보기

한눈에 보기

소관 기관기후에너지환경부
지역전국
분야문화·환경
지원 형태의료지원||현금
신청 방법직접 찾아가서 신청
신청 기간상시신청
근거 법령석면피해구제법(제16조)
원문 수정일2026-07-29
데이터 기준일2026-11-02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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