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용노동부의 '체불근로자 무료법률구조지원': 임금 및 퇴직금 체불로 인한 피해 근로자(국내 거주 외국인 포함) 대상 상담/법률지원||이용권 혜택이에요. 임금체불 피해를 입은 근로자에게 무료소송 및 법률구조 지원.
신청하러 갈 때 가져가세요
고용노동부
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상담
☎ 무료법률상담센터 132
☐ (공통) 체불 임금등 사업주확인서
☐ 근로자의 주민등록등본 각 1부
☐ ▸(사업주가 법인인 경우) 법인등기부등본 1부(가압류
☐ 강제집행시 각 1부 추가)
☐ ▸(가압류하는 경우)
☐ 부동산 가압류: 부동산등기부등본 토지
☐ 건물 각 1부
☐ 자동차 가압류: 자동차등록원부 1부
'체불근로자 무료법률구조지원' 신청하러 왔어요. 제가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주세요.
• 제가 받을 수 있는지, 언제부터 받는지
• 소득·나이·사는 곳 같은 조건이 맞는지
정부 혜택은 수수료나 선입금을 요구하지 않습니다.자격 판정이 아니라 후보입니다. 공공데이터(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정보) 2026-11-02 기준
10mm.kr · 부모님과 혜택 사이 10mm
임금 및 퇴직금 체불로 인한 피해 근로자(국내 거주 외국인 포함)
- 임금 및 퇴직금 체불 당시 최종 3개월분의 월평균 임금이 400만원 미만인 자에 한함
선정 기준: 임금 및 퇴직금 체불 당시 최종 3개월분의 월평균 임금이 400만원 미만인 자
체불근로자가 사업주를 상대로 민사절차를 통해 임금채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체불근로자에 대하여 무료로 소송을 지원하는 제도
무료법률구조 범위 : 체불임금등 임금채권 청구 관련 소송대리, 소장 작성 등
- 단, 소송에서 패소한 경우에는 상대방의 소송비용(변호사비용 등)은 지원하지 않음
지원 기관 : 고용노동부 및 대한법률구조공단
직접 찾아가서 신청 · 온라인 신청도 가능. 접수: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상담. 신청 기간: 접수기관 별 상이. 문의: 무료법률상담센터 132.
공공데이터 원문을 그대로 옮겼어요. 실제로 받으실 수 있는지는 신청할 때 담당 기관이 정해요. 정부24 원문 보기
| 소관 기관 | 고용노동부 |
|---|---|
| 지역 | 전국 |
| 분야 | 행정·안전 |
| 지원 형태 | 상담/법률지원||이용권 |
| 신청 방법 | 직접 찾아가서 신청 · 온라인 신청도 가능 |
| 신청 기간 | 접수기관 별 상이 |
| 근거 법령 | 임금채권보장법(제19조) |
| 원문 수정일 | 2026-08-14 |
| 데이터 기준일 | 2026-11-02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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