신청하러 갈 때 가져가세요
식물 품종보호 수수료의 면제 및 반환
농림축산식품부
어디로
농림축산식품부 국립종자원
☎ 국립종자원 품종보호과 054-912-0113
신청
직접 찾아가서 신청
신청 기간: 수수료 납부기한
가져갈 것
☐ 제출서류
☐ 면제 신청서(식물신품종 보호법에 따른 품종보호료 및 수수료 징수규칙 별지 제2호 서식)
☐ 면제 대상임을 증명하는 서류
☐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(대리인을 통하여 제출하는 경우만 해당)
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(해당 서류 직접 제출 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미필요)
☐ 국가유공자(유족) 확인원(해당 서류 직접 제출 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미필요)
☐ 장애인 증명서(해당 서류 직접 제출 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미필요)
(담당 공무원이 직접 확인하는 서류: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(행정정보 공동이용 미동의 시 제출 필요), 국가유공자(유족) 확인원(행정정보 공동이용 미동의 시 제출 필요), 장애인 증명서 (행정정보 공동이용 미동의 시 제출 필요))
창구에서 이렇게 말하세요
'식물 품종보호 수수료의 면제 및 반환' 신청하러 왔어요. 제가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주세요.
창구에서 꼭 물어보세요
• 제가 받을 수 있는지, 언제부터 받는지
• 소득·나이·사는 곳 같은 조건이 맞는지
정부 혜택은 수수료나 선입금을 요구하지 않습니다.자격 판정이 아니라 후보입니다. 공공데이터(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정보) 2026-11-02 기준
10mm.kr · 부모님과 혜택 사이 10mm