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건복지부의 '발달장애인 공공후견 지원': 등록 기준 대상 상담/법률지원||현금 혜택이에요. 발달장애인에게 공공후견 심판 절차비용(최대50만원), 후견인 활동비용(최대40만원) 지원.
신청하러 갈 때 가져가세요
보건복지부
주민센터
☎ 보건복지상담센터 129
직접 찾아가서 신청
신청 기간: 상시신청
☐ 공공후견지원사업 이용신청서
☐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
☐ 후견심판청구 동의서([서식 3]) 또는 후견심판 청구에 대한 본인의 의향 확인서
☐ 후견심판청구 동의서에 첨부되어야 할 서류
☐ 사건 본인의 기본증명서
☐ 가족관계증명서
☐ 제적등본
☐ 주민등록등본
'발달장애인 공공후견 지원' 신청하러 왔어요. 제가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주세요.
• 제가 받을 수 있는지, 언제부터 받는지
• 소득·나이·사는 곳 같은 조건이 맞는지
정부 혜택은 수수료나 선입금을 요구하지 않습니다.자격 판정이 아니라 후보입니다. 공공데이터(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정보) 2026-11-02 기준
10mm.kr · 부모님과 혜택 사이 10mm
등록 기준
- 성인(만 19세 이상) 발달장애인(장애인복지법상 지적·자폐성 장애인)
욕구 기준
- 의사결정 지원이 필요한 사람
선정 기준: 만 19세 이상 발달장애인(지적·자폐성 장애인)
후견 심판청구 : 실비(1인당 최대 50만 원)
공공 후견인 활동 : 월 15만 원(월 최대 40만 원)
직접 찾아가서 신청. 접수: 주민센터. 신청 기간: 상시신청. 문의: 보건복지상담센터 129.
공공데이터 원문을 그대로 옮겼어요. 실제로 받으실 수 있는지는 신청할 때 담당 기관이 정해요. 정부24 원문 보기
| 소관 기관 | 보건복지부 |
|---|---|
| 지역 | 전국 |
| 분야 | 주거·자립 |
| 지원 형태 | 상담/법률지원||현금 |
| 신청 방법 | 직접 찾아가서 신청 |
| 신청 기간 | 상시신청 |
| 근거 법령 | 민법(제14조의2, 제0항)||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(제9조의0, 제0항) |
| 원문 수정일 | 2025-11-28 |
| 데이터 기준일 | 2026-11-02 |
이 카드는 혜택 정보만 담고 있어요. 받으실 분의 이름이나 조건은 들어 있지 않습니다. 믿을 수 있나요?